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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문가와의 대담: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상관관계 

도시재생 서포터즈 도자융 김선하

김상민 교수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정책과 도시행정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Q. 여러 가지 질문하기에 앞서, 어떻게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A. 도시재생 이전 200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마을 만들기라는 도시재생이라는 제도적인 형태로 전환이 되었던 마을 만들기 초창기 때, 시민사회단체 봉사활동 등을 접하며 환경운동 연합이나 녹색연합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다. 실제 현장들을 직접 접하며 사람들이 직접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것이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나니 시민참여형 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며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다.

Q.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마을조합과의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은 막대한 재정 투입의 사업에 비해 지속성이 부족한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정부 사업의 형태로 지역의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재정 지원이 되는 사업기간 내에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재정 지원이 끊기고 나면 진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져 버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 지속성의 문제는 결국 도시재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보았을 땐 ‘그 지역에 미친 놈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곳에 헌신하는 리더가 있을 때 지속성이 생기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개개인들의 주체를 육성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지하기 보다는 그 주체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를 조직화를 통해 바꾸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로 영국의 ‘코인스트리트’라는 사례에서는 마을 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자산도 소유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보장도 해준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이 소개가 되면서 조직화를 통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Q. 마을조합이 도시재생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먼저, 사회적 측면은 공동체성과 함께 의식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롭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개개인들로 파편화 되어있으면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고 서로 간 연계성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의 조직에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숙감, 소속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며 함께 네트워크를 맺어갈 것이며 그렇게 사회적 자본의 핵심과 씨앗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은 개인적으로 매우 크며, 실제로 나 또한 눈으로 보며 느꼈고 체험했다.

도시 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재생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자면 예시로, 노후화된 낙후 시장같은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효과도 따라온다고 볼 수 있다.

Q.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마을조합이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가?

A. 도시재생 공동체 사업 주체들의 지속적인 고민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 지지가 부족하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원의 폭도 넓혀 사업을 규모 있게, 내실 있게 가져갈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회의비라는 재정이 지원이 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자신들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해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 코인스트리트 사례는 자산 공동체의 이름으로 여러 건물등을 보유한다. 그 건물은 한 층에는 카페를 만들거나 다른 층에는 식당이나 교육시설을 만들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건설한다. 이를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회비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자산화라는 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아직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이나 수익사업의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도시재생사업이 마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기업이라면 마을기업이 탄생부터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또한, 그 조직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도시재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계속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마을기업의 한계도 많이 겪고 학습도 많이 하고,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다. 

이를 통틀어 역량이라 하는데, 마을기업이 성장해서 역량을 축적해 가는데 도시재생사업과의 밀접한 관계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을 자산화가 활성화돼서 마을기업이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도 할 수 있고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마을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도시재생도 마을기업이 없으면 지속가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마을기업은 서로에게 좋은 짝 역할을 할 수 있다.

Q. 마을조합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A. 서울시의 경우, 이전 정권의 박원순 시장 때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및 도시재생 정책이 많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이란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뉴딜’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도시재생사업들이 현재는 거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들은 지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방향성, 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들이 지금은 멈춘 상태이다.

2013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의 10년이 되었으니 상당한 연륜이 쌓였고, 도시재생은 제2막을 시작할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중간지원조직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다. 현 시점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의 도시재생이 자생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물론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의 이룬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관련 조직의 수도 증가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렇게 정부 정권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업에 몇 억씩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생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바라는 이상향이다.